위고비·마운자로 해외 구매 의약품 반입 허용,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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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주 1회 투여하는 비만치료제는 최대 12개, 즉 3개월분까지 반입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절차가 한층 완화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치료를 이어가거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국내 반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오는 12일부터 개인이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국내로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처방과 구매 절차를 거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의료진의 처방을 받거나 정식으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국내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인이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반입이 제한되면서 해외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었다.
특히 국내외 의료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개인 치료용 의약품까지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국내로 가져오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더라도 입국 과정에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관련 문제는 국회에서도 다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의 국내 반입 제한 문제를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해당 국가에서 정식 허가받고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 치료를 목적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의약품의 반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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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른 기본 허용 기준은 총 6병이다. 다만 6병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에 따라 계산한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의약품 수량만으로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용 방법과 기간을 고려해 허용 범위를 정한 것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주 1회 투여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도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의약품은 주 1회 투여하는 특성을 고려해 최대 1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이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정식 처방과 구매를 거쳐 해당 의약품을 확보한 사람들은 이번 반입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비롯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려는 경우에도 정식 허가와 처방·구매 여부, 허용 수량 및 복용 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비만치료제에만 한정된 조치가 아니다. 국내 환자가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을 귀국할 때 가져오는 상황 역시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중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국내외를 오가며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반입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정식 처방과 구매 여부와 별개로 통관 과정에서 반입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과 수량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 치료용 의약품을 휴대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의약품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확보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반입 기준을 완화하되, 허용 대상과 수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해외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또는 기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뒤 국내로 가져오려는 사람은 의약품별 허용 기준과 필요한 증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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