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상대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은 약 2억2천만 원으로 늘었으며, 법원은 13일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출처: 서울남부지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열차 운행 중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시설물 피해를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원모 씨(6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최초 청구액은 약 1억8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청구 금액을 추가하면서 최종 청구액은 약 2억2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의 승소를 결정했다.

소송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열차 방화 사건이다. 원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지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열차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운행 중이었다. 원씨는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이 난 장소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연결하는 터널 구간이었다. 운행 중인 열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연기를 마시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사건 당시 원씨를 포함해 모두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인명 피해뿐 아니라 열차 시설물에도 손상이 발생했다.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피해와 관련해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공사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약 1억8천만 원이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최종 청구 규모는 약 2억2천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판결은 지하철 열차 방화로 피해를 입은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다.

원씨는 방화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올해 1월 원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원씨의 형사재판과 별도로 서울교통공사가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절차다. 형사재판에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다뤄졌으며, 민사소송에서는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심리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청구액은 약 2억2천만 원으로, 최초 청구액인 약 1억8천만 원보다 늘어났다. 법원은 13일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은 열차 내부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사건으로, 승객들의 병원 이송과 현장 응급 처치, 열차 일부 소실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