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출근길 교통대란 우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인력 감축 철회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평일 기준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률은 53.5%, 4호선은 56.4%까지 낮아질 것으로 노조는 전망했다.

(사진출처: unsplash)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노사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일부 노선의 평일 열차 운행률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을 발표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20일 주간근무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이후로 투쟁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인력 및 임금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5일 주간근무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와 서울시의 대화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사 내 1·2노조와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함께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무기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진행되는 안전운행 투쟁은 열차 운행과 정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조는 정해진 열차 운행 시각과 정비·점검 시간, 2인 1조 근무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이 평소보다 엄격해지면서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지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분야별 투쟁 방식도 제시했다. 차량 분야에서는 특별점검과 일제점검, 돌발점검 및 근무시간 외 작업을 거부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법정검사와 정기점검을 제외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승무 분야에서는 열차시각표에 정해진 도착·출발 시간을 준수한다. 승강장안전문(PSD) 고장 등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관제에 회송 조치를 요청한다. 열차가 밀집해 운행하는 상황에서는 앞 열차의 출발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등 안전거리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지정된 인력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노조가 제시한 평일 기준 예상 운행률은 1호선 53.5%, 2호선 본선 72.9%, 성수지선 72.5%, 신정지선 72.3%다. 3호선은 57.9%, 4호선은 56.4%로 전망했다. 5~8호선은 79.8% 수준으로 예상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배경에는 인력 운영과 임금, 공사의 재정 문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2212명 규모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 결원 및 장기결원 인력 충원, 안전업무 담당 인력 증원, 전년 대비 총인건비 5.2% 이상 인상,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다.

노조는 서울시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추진된 2212명 규모의 정원 조정 계획 중 이미 684명이 감축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311명이며, 육아·질병·병역휴직 등에 따른 장기결원은 443명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정년퇴직 이후 충원되지 않은 인력도 3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접차량기지 운영인력 135명 역시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 측은 인력과 정원, 채용 관련 사안은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영혁신계획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절차이며 구조조정의 일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노조의 요구가 단순히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줄어든 정원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력과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공백을 채워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도 예산 확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임금 인상 폭도 노사 간 주요 쟁점이다. 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3년간 실질임금 하락분 등을 고려해 자연증가분과 별도로 총인건비를 5.2%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측은 정부와 서울시 정책 수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려면 서울시 승인이 필요해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정 적자와 무임수송 비용 부담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82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무임수송에 따른 미실현 수입은 448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5350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예산 기준 하루 이자비용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노조는 공사의 재정 부담을 인력 감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서울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같은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가능성은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조합원 9201명 가운데 7782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4.6%를 기록했으며, 이 중 6715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86.3%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2일 노사 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는 언제든 재개할 수 있으며 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파업 예정일 전까지 타결될지에 따라 지하철 운행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노조가 제시한 예상 운행률대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사 간 협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