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별도 수익 배분 약정과 개인 자금 관련 손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 박수홍 SNS)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친형 부부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 개인이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액이 198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금액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친형 부부와 박수홍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는지, 두 회사의 순자산과 연예 활동 수익을 박수홍에게 어느 정도 배분해야 하는지였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 박씨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 역시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 회사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겨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즉, 회사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지분 이전도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수홍 측이 주장한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합의 이전까지 형제 사이에 독립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 역시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관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친형 박씨가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돈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박수홍이 주장한 개인 자금 관련 손해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 부부의 횡령과 배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행위만으로 박수홍 개인에게 청구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민사 판결과 별도로 친형 부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월 친형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으며,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이 별도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과 수익 배분 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재판에서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번 민사소송에서 박수홍이 패소한 것은 두 재판에서 다룬 쟁점과 판단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이 곧바로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약 5년간 이어진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는 박수홍 측이 주장한 별도 수익 배분 약정과 개인 자금 관련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두 사건의 차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