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 중단 관련 소송서 패소…법원 “모델료 11억여 원 반환”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광고 집행이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약 11억5천980만 원을 광고주 프롬바이오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기능식품 기업 프롬바이오에 광고 집행이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11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는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프롬바이오에 11억5천98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김수현의 광고 모델 활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10월부터 김수현을 자사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그러나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프롬바이오는 이듬해 광고 사용을 중단했다.

광고주 측은 모델과 관련된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으며, 정상적인 제품 홍보와 판촉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프롬바이오는 지난해 5월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모델료와 위약금 등을 포함해 총 39억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광고 사용이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다. 법원은 관련 의혹으로 김수현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그 결과 광고주가 제품 판촉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와 제품 홍보 활동이 연결돼 있는 만큼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된 모델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프롬바이오가 함께 청구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수현의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봤다. 이를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수현 측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수현 관련 의혹을 둘러싼 형사 사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수현의 이미지 실추가 당사자의 책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광고가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반환 책임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고주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모델료는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지 실추의 주요 원인이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책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프롬바이오와의 모델료 반환 분쟁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는 광고 중단 기간에 대한 모델료 반환 책임이 인정됐지만,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항소심에서 광고 중단의 책임과 모델료 반환 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